비트코인 세금 제도, 2025년 각국 정부의 대응은?

 

 

비트코인은 등장 이후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 부과 방안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특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며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암호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세금 제도와 그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본다.

1.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기준

1) 자산(Asset)으로 분류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는 비트코인을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취급한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며, 개인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0~37%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 일본: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5~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화폐(Currency)로 분류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처럼 사용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해당 자산이 평가 이익을 내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3)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에 대해 과세한다.

2. 2025년 주요 국가들의 비트코인 세금 정책

1) 미국: 암호화폐 과세 강화

•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한다.
• NFT 및 디파이(DeFi)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세율(0~20%)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유럽연합(EU): 암호화폐 통합 과세 정책

• MiCA 규제(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도입하여 2025년부터 EU 전역에서 시행 예정이다.
•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 독일은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30%의 세금을 부과한다.

3)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의 대응

• 한국: 2025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했다.
• 일본: NFT 및 게임 내 디지털 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중국: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일부 국영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4) 기타 국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 엘살바도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포르투갈: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기업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를 부과한다.

3. 비트코인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투자자의 변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장기 보유자(HODLer)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이주하거나 법인 설립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싱가포르, 몰타, 포르투갈과 같은 친암호화폐 국가들이 투자자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

2) 기업 및 거래소의 대응

거래소들은 각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KYC(고객 신원 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금 신고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결론

2025년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EU는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역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반면, 엘살바도르나 포르투갈과 같은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와 과세 정책은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각국의 법적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금 전략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